- 간이역의 눈
- 2009/11/01 20:55
낼 수 없는 현실이 오고 있다. 정의가 아닌 것이 정의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의 풍자처럼 위헌인데 유효라고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태도는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위헌이라면 헌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았을 까? 이건 우파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다.
현 정부의 우두머리인 MB의...
- 간이역의 눈
- 2009/04/25 10:36
미네르바는 풀려났다. 검찰의 어처구니 없었던 이번 조사는 또 다시 그들이 권력의 앞잡이임을 여실히 증명해 준 결과다.
사실상 지금의 법률에서는 인터넷 익명성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은 무리수를 둔 것이 화근이었다. 너무 이명박 정권에 '충성'을 하고 있는 그들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미네르바의 글을 다는 읽지...
1
최근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