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이 유효가 되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현실이 오고 있다. 정의가 아닌 것이 정의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의 풍자처럼 위헌인데 유효라고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태도는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위헌이라면 헌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았을 까? 이건 우파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다.
현 정부의 우두머리인 MB의 눈치를 법관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사회 과목이나 정치 과목에서 배웠던 대로 사회가 돌아간다면 당연히 법관의 의지와 판결은 법관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내려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미디어 법 판결을 내린 법관은 그렇지 못했다. 그의 배후에는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거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위헌이지만 유효다'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짓을 하고자 고시시험을 치뤘으며 그 자리까지 올랐단 말인가?(이건 논리적인 비약이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흐린 판결을 내리면서 도대체 누가 법을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법은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들어오면서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미디어 법은 무효여야 한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판결을 내려 달라.
당신이 판결을 내리는 죄수들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국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들의 시선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동안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누군가는 절필하고 누군가는 쓰레기 방송(매체)과 싸울 것을 각오하였다.
하지만 이번 미디어법 유효로 인해 그 행동들이 소용이 없어졌다. 판사가 내리는 판결로 이제 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회인가? 당신의 그 훌륭한 판결에 짝짝 박수를 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