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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사회, 그런 사회는 어려운 건가 by 간이역



비정규직자가 왜 정규직자보다 분리한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생각한다. 정규직은 설사 회사에서 퇴출된다고 하여도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것이기에 회사에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자는 1~2년 계약직으로 알선 회사의 의해 고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알선회사 즉 고용주가 직접 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바로 그점이 비정규직자들에게 약점으로 적용되어 회사에서 부당함을 당해도 전혀 따지지 못하는 사태를 만들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을 만들려는 것은,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한나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기득권을 위해서만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예전에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들이 시위를 했던 것은 여전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나 그밖에 비정규직자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이번 정권의 태도는 자신들 스스로 가진자의 입장에 서겠다고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비정규직법을 2년으로 직권상정하려다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1년 6개월도 너무 길다. 또 민주당의 6개월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보통 어떤 회사에서 한 사람이 일하는 최소기간이 6개월이다. 그런데 그 6개월은 사람이 그 일을 익히라고 주어진 시간이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못하는 부분만 보여줬다면 그는 퇴출당해야 하는 건가
그렇기에 처음부터 이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이 내려가고 다음 정권때 없애야 할 말이 너무 많다.

가령 비정규직을 포함해 계약직 그리고 뉴라이트와 한나당 등등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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