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미국이 하라니까 아이구 형님 예에 한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이 시기에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북한이 과연 전쟁을 일으키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핵 미사일 보유국으로서는 이 실험이 당연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그 미사일 실험이 누굴 위해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북한이 더 생각하고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북한이 미사일을 날리는 방식은 세계인에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미사일을 날렸다면 분명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떨어졌어야 하는 문제였다. 그들의 핵 미사일의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음을 매 수차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위협만 할 뿐 실패를 이끄는 이 같은 실험을 강행한다. 그건 전쟁이라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세계의 힘있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북한식의 대화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대화법은 너무나 위험하다. 도리어 역효과를 자아내게 한다.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그 위험한 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세계의 강대국들과 함께 조율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국민정부, 참여정부는 비록 퍼주기식의 일명 햇빛정책의 방식으로 북한을 바라보았지만 북한과 남한은 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이었기에 가능했던 정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할 수 있었다.

엊그제 북한이 또 핵 미사일을 날려 자신들의 뜻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미국이 북한에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바로 이명박은 PSI의 '전면참여'라는 발언을 하였다. 친일의 가치관을 가진 그에게는 친미의 가치관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소양인 것이다. 형님의 나라 미국이 하라니까 아이구 형님 예예 히면서 이같이 행동한 것인가

북한의 행동은 명백히 범죄 행위고, 전쟁 도발을 일으키는 행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태도 역시 성숙하지 못했다. PSI에 참여를 했을 경우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과연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북한이 적이라고 생각하며 북하을 대하는 이번 정부의 행동으로 인해 지구에서 사라졌던 '냉전'이라는 단어가 다시 새록새록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나는 북한의 의도는 아직은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쩐지 우리 정부의 의도는 확실히 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번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어려워진 이 시기를 어떻게든 더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게 하기 위해 PSI에 적극참여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 뒤에 어떤 결말이 올 것인가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은 확률은 이제 반 반이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죽어나가는 것은 힘없는 나같은 존재들뿐이다. 이 얼마나 폭력적인 정부인가. 역사를 뒤집어 엎은 민주주의의 겉옷만 두른 독재정권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