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영원한 악플러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을 축으로해서 악플러를 없앤다는 취지로 통신법을 새로 만드려고 한다.
그런데 기존의 법인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로만으로도 그 악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데 최진실 씨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새로운 통신법으로 인터넷 규제를 해야 함을 내비쳤다.
MB는 인터넷 규제가 세계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본질을 숨기고 있는 말이다. MB가 인터넷 규제를 하는 나라를 꼽은 건 중국이 아니었을까. 물론 세계라고 했지만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힘들다.

중국의 인터넷 규제는 그 나라의 국민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참 올림픽이 계속 되었던 그 8월의 베이징에 규제가 풀리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던 보도진들에게 인터넷 규제를 풀어주어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중국은 티벳과 관련된 사이트는 여전히 규제한 채 올림픽을 열었던 것이다. 중국인들은 티벳과 관련된 사실을 정부에 의해 알 수가 없다. 비단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신들이 저지르는 참혹한 짓은 숨겼던 것이다. 중국의 그 목적대로 세계의 보도진은 중국이 티벳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잊어버리고 올림픽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은 자본주의 제도인 '시장의 법칙'을 받아들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던가. 그 나라는 '원수'가 명을 내리면 독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것과 똑같이 할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마약 거래나 테러 등 중대 범죄에 관해서 사용되었을 경우 프로바이더에 협력할 의무를 지게 하는 법률이 있을 뿐이다. 또 포괄적 규제는 곤란하며 법률에 위반하는지 아닌지는 개별 업체가 판단한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인터넷 실명제 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있지만, 언론 탄압으로 연결된다고 하여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을 뿐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 대신에 경찰이 사이버 범죄에 힘을 쓰고, 지금은 범죄신고를 하면 잡히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일본은 도도부현 마다 경찰 기구가 나눠져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총괄하는 경찰청이 사이버 범죄에 힘을 쓰고 제휴를 재촉하고 있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야하는 길은 어떤 방향일까.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진실 씨 자살 사건과 촛불집회를 같이 묶고 나가려고 한다. 이제 앞으로 반대만 하는 글만 쓰면 명예훼손과 벌금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악플을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법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악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배웠다. 법이 아무리 권력과 독립되어 있다고 교과서에 배워온 들 정치가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으며 삼성의 고건희 회장의  3대 비리 의혹을 거의 무사 통과시키는 판사의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 있다고 밖에 얘기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탄압하여 반대의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정부가 이번에는 인터넷을 탄압하기 위해 나선 것은 아닌가. 나의 이 글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악플'이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써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나의 쓴소리는 모두 다 '악플'이다. 그렇다면 나는 명예훼손감인가? 자유로운 의견을 내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 사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영원한 '악플러'가 되어야 함을 새삼 깨닫는다. 

지금은 나라의 독립를 외쳐야 하는 일제시대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외쳐야 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외쳐야 하는, 국민이 자신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외쳐야 하는 그 7~80년대도 아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자 생명을 중시하는 에코 시대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국민들을 검열하려는 국가체제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을 규제해서 '이놈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을 검열하는 제도. 정부가 그 전 시대를 동경하지 않고는 이 따위 법안을 생각해 낼 수가 없다.  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