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화 운동 때 과잉진압을 했던 군인들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았던가
독일의 경우 유태인들 상대로 고통을 주었던 군인들에게까지 그들이 아무리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따라 했던 것이라도 그것을 행한 군인들은 잘못이 있다며 그 책임을 묻고 그의 합당한 벌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과잉진압을 한 군인과 전경들에게 과연 책임을 물었는가.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첫째로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그 정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둘째로는 위에서 시킨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갔던 것이다.
전두환이 사형을 안받고 다시 교도소 문을 나온 것만으로도 그 밖의 인물들은 그냥 넘겼을 거라고  쉽게 여길 수 있는, 속된말로 안 봐도 비디오인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사태가 오게 만든 것이다. 아마도 그때의 군인들과 전경들은 지금의 전경들에게는 선배격일 것이다. 그리고 그 선배격인 그들은 분명 나라를 지켰다는 것으로 지금은 국립묘지에 들어가 묻혀있으며 그 가족들은 우리의 비싼 세금으로 헤택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지금도 그들의 후배격인 이 전경들이 하고 있다. 국민들을 향해 방패를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외치고 있다. 또 그들은 변호하는 이들도 그렇게 말을 하며 한 술 더떠 평화시위를 하는 이들이 미쳐가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미쳐 가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희석화 시키려고 처음부터 배후 세력을 찾고 또 그 후에 나오지 않자 폭력시위인 것처럼 언론에 정보를 뿌리고 그래서 경찰들에게 진압하게 했다는 식으로 교모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앞에서는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뒤에 가서는 국민들을 때려도 좋다고 승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중국에 가서 그 가식의 얼굴로 중국 교포들과 현지인들에게 웃음을 보였던 말인가. 자신은 이번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할지도 모른다.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명박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고 있다.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바로 이 전경들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똑같다는 것이다. 독재정권과 철저하게 결탁하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 판박이처럼 그때와 똑 같다.
어떤 동영상에서 한 전경이 "네들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자는데 이 씨xx들아"라고 욕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방패를 휘두르는게 보였다.
그들은 생각없이 사는 마리오네트(꼭두각시 인형)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죄값을 물을 때 그 과잉집압을 했던 군인들에게까지 그 죄값을 물었다면 오늘날 이들이 이렇게 함부로 국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고 물대포를 쏠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을 하찮게 생각하며 발길질과 방패를 휘두르는 이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촛불 시위를 폭력시위로 매도하고 왜 폭력을 가해 과잉 진압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전경들을 하나씩 고소해 그들을 대상으로도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을 각인시켜야 전경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런 짓을 한 전경들이 나중에 자신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자신의 가족들과 아내와 그리고 아이와 친구들에게 말을 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 합리화는 최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뿌리 박히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전경들은 참 불쌍한 식물인간들이라고 생각하며 끝을 내려고 한다. 인간이지만 생각이 없는 것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두고 두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by 간이역 | 2008/06/01 16:58 | 간이역의 눈 | 트랙백(1) | 덧글(31) |
트랙백 주소 : http://kth1004.egloos.com/tb/176384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 간이역, 꿈꾸는 식물 at 2008/06/06 23:05

제목 :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란 말처럼 전의경들과 북파공..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과잉진압을 했던 군인들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았던가오늘 추모식 행사를 한다며 유족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유패를 갖고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광장에서 배수진을 쳤다. 이들은 언론이 자신들을 매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악용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유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유패를 가져와 그것을 이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경찰들이 시민을 보호했던 것이 아니라 이 북파공작원들을 보......more

Commented by 백월 at 2008/06/01 17:04
그것도 또 그렇군요. 답답합니다.
Commented by 추천드리고 갑니다 at 2008/06/01 17:58
뒤돌아 보지 않는 우리나라.
한번도 과거를 정리해 보지 못한 우리나라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피로 얻어낸 교훈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한세대가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마다
딱 그 만큼의 자유를 위해서
또 계속 되풀이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건필하십시오.
Commented by 물론... at 2008/06/01 19:23
혹시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군대에 갔다온 분이라면 그렇게는 말 못할겁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그야말로 미친놈 아니고서야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똥물이라도 먹어라 하면 먹어야 합니다. 왜 군대에서 구타 당해도 바보같이 맞고만 있겠습니까? 그만큼 상하계급이 분명한 곳입니다. 물론 이런짓을 행한 지도부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런 힘없이 휘둘리는 전의경까지 몰아세우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ulbomB at 2008/06/01 19:40
훈련소에서 똥물 먹으란다고 먹는다구요?

진짜 먹을거에요?

일전에 똥먹으라고 시킨 중산가 상산가 하는 양반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시나봐요?
Commented by jaunt at 2008/06/01 20:47
그래도 그렇게 시민들을 막무가내로 때려선 안되는거죠.

아무런 힘없이 휘둘리며 (시민들에게 폭력하는) 전의경

이건 왜 뺐나요?

비무장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들이 힘없다고

하는 모습 또한 웃기군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Commented by 미스트 at 2008/06/01 21:16
따르는데도 선이라는게 있어야 하지 말입니다?
아무런 힘 없이 휘둘리는 전의경이라서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도망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곤봉으로 후려갈기고
방패로 사람을 후려갈겨도 된다고 생각해선 안되지 말입니다?

법률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들을
'우린 명령받아서 이러는거야' 따위 변명으로 포장하고는
자기 감정 실어서 과잉진압 하는건 명백히 잘못된거지 말입니다?
Commented by 차차 at 2008/06/11 18:09
무슨말씀하세요?
어디서 똥물먹으란다고 먹어요?
먹는놈이 돌대가리지
얻어터질까봐 두려워서 먹나??

자기가 거부하고자 한다면
옳지못하다 판단되는건
거부할수있습니다.
Commented by 진주여 at 2008/06/01 19:25
... 지금 이 시점에서 갈수록 두려워지는것.
군대 갔다가 전경에 끌려가는것
Commented by 궁민 at 2008/06/01 19:28
그래? 불법 난동을 부린 놈들은 훈장을 받았는데----
Commented by 간이역 at 2008/06/01 19:30
물론// 아니요...그렇다고 해서 방패를 휘두르고 힘없는 여자들에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피를 철철하게 흐르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가 무력으로 행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또 잠 못잤다며 그 신경질로 욕을 한 전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런 전경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는 이들에게 저런식으로 막으라는 것은 무리였던 것입니다.

또 그런 짓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들도 문제있는 것이죠. 군대요? 저는 군대 갔다왔습니다. 군대 갔다온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못한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요즘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저딴식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피를 흘리게는 그렇게 과잉진압은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군요.
Commented by 윗분어이없음 at 2008/06/01 19:34
계급집단이라 명령은 따라야겠지요 하지만 말그대로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개나돼지같은 짐승이아닌인간이라면 분명 차이가 있어야하는겁니다. 여학생을 머리채를 잡고 자빠트려서 군화발로 밟고 차고 하는게 명령입니가? 총기사용을 해서라도 막으라고 명령받았다고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등 끝까지 추격해 사격하고 사살하는게 명령에 의한것입니까? 개뿔도 모르면 가만히 아가리 닥치고 계세요 그 짧은 발바닥때만큼도 안되는 지식이 진리이고 정도인양 떠들어 대지마시구요
Commented by MoGo at 2008/06/01 19:36
전경이 시위대와 대치해야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정 이상의 폭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위대 중 폭력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도 같은 룰입니다.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행동에 면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인장님께는 제가 좀 생각없이 이오지마로 보낸 거 같아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史官論也 at 2008/06/01 19:38
김구 선생님 암살로 출발한 이승만 정권의 대한민국에서 부터 박통이 주지도 않은 쌀밥 먹게해줬다는 이유로 추앙받고, 전대갈,노태물이 여태 큰소리치고 살아있으며 , 친일파가 누구 였다고 알리는 사업마저 철저히 탄압했던 국회의원들이 계속집권......대한민국의 첫단추를 잘못메서 그뒤로 줄줄히 잘못멘것들, 그걸 한번 제대로 메보겠다고 한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현실을 봤을때...책임을 묻지않는건 어쩌면 당연한것 일지도...
Commented by 스페이드A at 2008/06/01 19:41
군대나 다녀오라는 개 마초들...
현장에 있어 보았는가?
명령에 의하여?
그래?
방패앞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비웃더라.
명령에 의한다고?
개소리 말란 말야!
Commented by SoulbomB at 2008/06/01 19:44
군대 다녀오라고 쓰는 인간들은 대체 무슨 개념이야.

군대에서 지 가족들 쏘라고 시키면 쏘고나서 충성 외칠거냐?

아 진짜 유치원 수준의 개념도 없는 인간들 왜 이렇게 많냐...

혹시나해서 말하지만 난 육군 병장 출신 예비역이고 토요일엔 예비군복 입고 내 가족과 국민을 모두 폭력에서 지키기 위해 전열에서 전경들과 대치했었다.

저 따위로 시키는 상관이 있으면 쏴버리고 같이 죽고 말지, 이럴 때 군복입고 나갈 용기도 없는 것들이 쪽팔리게 군대 다녀온 티나 내고.
Commented by 간이역 at 2008/06/01 19:51
군대 다녀오라며 쓰는 글들에 관해서는 삭제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 위의 답글 중에 군대를 갔다왔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쓴 글이며 앞으로 그렇게 다는 분의 글을 읽지도 않겠다는 의지로 제가 바로 삭제처리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진종 at 2008/06/01 20:10
폭력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 사회가 온다면야, 폭력진압을 하는 전경들도 제대로
처벌을 받는 날이 오겠지요. (이번 일이야 평화시위라고는 해도)
Commented by 간이역 at 2008/06/01 20:19
진종// 이번일을 폭력시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 5.18 광주민주화 운동도 폭력시위로 매도한다면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대학생들과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또 촛불집회라는 어떤 시위의 한 문화로 자리 잡았던 그 평화적인 시위가 어느 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폭력시위'로 둔갑해 버린 이 황당한 상황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재정권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의경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마치 시키는 대로 해야 밥을 얻어먹는 듯 그런 행동을 하는 개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개도 미치면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힘없는 이들까지, 아니 무기도 들지않고 촛불을 들었던 플랜카드를 들었던 이들에게 방패와 전투화로 발길질을 하지 않나 물대포를 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고막이 터지고 피가 머리에서 흘러 붕대를 감아야 하고 또 그 발길질이 무서워 숨을데가 없어 경찰차 그 밑으로 숨어야 할까요?

이것이 과연 어느 시대의 모습일까요?
전두환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의 귀환이 아닙니까?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는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jaunt at 2008/06/01 20:50
단언컨데, 시민들의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 전경들한테 맞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가 때리는건 왜 합법이라 생각하나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너희들의 폭력은 합법이 아니란거 알고있니? 너희도 고소당해볼래?)
Commented by 다문제일 at 2008/06/01 21:55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 받고 심하게는 아스팔트에서 경찰 놈들한테 맞아 죽기까지 하는데도 모자란다면 역시 정답은 발포겠군요. 5공 시즌 2 한번 열어 봅시다.
Commented by 간이역 at 2008/06/01 22:19
(밑에) 다문제일// 5공 시즌 2를 열어보자고요? 제정신입니까 집시법 위반을 했다고요?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권이 나오기 전 부터 있엇던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법이고 위반입니까? 경찰들에게 맞으니까 이제 그만할 때 됐다? 그만큼했으면 된 게 아니냐는 말 또한 제정신의 말이 아니군요.

전두환의시절이 그리웠다면 님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그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Commented by 다문제일 at 2008/06/01 22:35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Commented by 炎帝 at 2008/06/01 20:21
강풀의 26년이었던가요.
거기서 광주진압때 투입된 군인중에 자기 합리화에 목맨 나머지 전두환을 신으로 믿고 받들며 그를 호위하던 자가 생각나는군요.

그에게 전우였던 그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올바르게 사는 것은 어렵다.'
Commented by 구라자제 at 2008/06/01 21:34
시민이 전경을 패지 않았다는건 조금 구라..뭐 당장 25일부터 전경 닭장차 운전하는 친구한테 차 앞문 유리창을 깨부셔서는 "너 당장 나오기만 해봐 뒤질줄 알아" 라고 소리치던 머스마가 생각나는군요.
Commented by 구라자제 at 2008/06/01 21:35
어제 시민들한테 끌려나와 다리와 머리부위를 미친듯이 밟히던 전경도 기억나는군요. 사방에서 말리고 하지 말라고 소리쳐도 미친듯이 패더이다.
Commented by 간이역 at 2008/06/01 21:49
구라자제// 뭐가 구라라는 건가요? 전의경들이 폭력을 휘두른게 구라라는 건가요? 아니면 힘이 없는 시민들이 저항을 하다가 때리지 말라고 전의경들에게 항의 한 것이 구라라는 건가요? 미친듯이 패더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의경들이 아니었나요?

촛불집회 하러 간 사람들은 맞으려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폭력을 가하고 오히려 폭력을 가했으니 전경들이 폭력을 진압했지 이따위 망말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죠.

이것은 그들-전의경들의 행동을 무조건 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이 마치 아무 잘못 없다고 떠들고 있는 역시 생각이 없는 글이죠.
Commented by Soundwave at 2008/06/01 23:16
독일의 전범도 장교급 이상이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의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간이역 at 2008/06/01 23:40
아니요, 독일의 아이히만이라는 군인에 대해 처벌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병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군인들이 로봇처럼 모든 명령에 반드시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UN ‘집단살해에 관한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이 협약은 집단살해, 집단살해 음모뿐만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집단살해를 실행한 하급 군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는 상관의 명령이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개인이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의경들이 아무 힘없는 국민들을 향해 발패를 휘두르고 곤봉을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는 행위는 위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 왔다고 해도 머리통을 터트려 피를 흘리게 또 실제로 힘없는 이들을 그따위 짓거리를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의 생각이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후.. at 2008/06/02 01:59
전경들 중에서도 좋은 전경이 있고 나쁜 전경이 있겠죠.
잠도 못자고 화도 난 참에 잘 걸렸다 시민들 패는 한심한 사람도 있을 테고
본의와 다르게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와 억지로 시위 진압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군대에서의 명령불복종은 무척 큰 죄이고, 연대책임을 심하게 묻는 군대에서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부대원이나 간부들 전체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처지에 생각있는 전경이라 해도 함부로 시위에 동참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군대라는 계급사회는 몇년 구르다보면 어지간히 성격좋은 사람들도 악에 받쳐 이성을 잃게 할 정도로 더럽기 그지없거든요.

때문에 그들을 지나치게 적대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진압 동영상들 보면 울컥하지만...
사실 그들을 그런 자리로 내몰고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지금의 정부와 대통령이 문제인거죠.
Commented by ODD씨 at 2008/06/04 01:53
광우병이라는 막연한 공포에 등떠밀려 거리로 나오면서,

현 정부가 자신이 생각하는 노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불만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임을 알면서도 집회를 연장하고, 행진하면서,


이런 자신에게 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불안은

칼같이 표현하면서.



계속되는 시위에 잠설쳐 수면 부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 시위에 못막으면 또 들어가서 구타 당하겠지 하는 직접적인 불안에

본능적으로 폭력적으로 되는 것은 감성으로 이해안가지요?


물론. 폭력적으로 집회를 해산하고 저지한데에는 지도부와, 행사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겠지만, 일선에 서있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사람이란건 잊지맙시다.

Commented by 간이역 at 2008/06/04 21:3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며 진압한 전경들에 한해서는 그들은 처벌해야 하며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진압한 것에 대한 죄값은 마당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위에서부터 명령을 받았던 것이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눈감아 주면 이 세상 어떤 죄악도 용서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


Creative Commons License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메인화면 일러스트 출처-by 이종균
by 간이역
rss

skin by 간이역